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출구' 막혔나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다주택자들의 매도 전략이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로 인해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난으로 인해 눌러앉기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매물 출회가 기대만큼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했던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협상 난항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대부분은 세입자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