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82 님의 블로그

학폭 의혹 폭로자, 2심에서도 무죄 선고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 글을 올린 A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학폭 폭로자 B 씨에 이어 두 번째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 '폭력 행사' 주장하며 글 게재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 씨와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 씨는 학창 시절 현 씨..

참사 희생자·유가족 모욕, '인면수심' 행위에 대한 엄벌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가짜뉴스 및 댓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50대 남성, 참사 유가족 비방 게시물 반복 게시로 구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장기간 반복 게시한 50대 남성이 최근 구속되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2024년까..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했으며, 전 씨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전한길 씨의 심경 고백석방된 전한길 씨는 법원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아직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명예훼손 혐의 내용전 씨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학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

유튜브 방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를 운영하는 박순혁(56)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희영 이사 명예 훼손 및 SK하이닉스 관련 허위 주장박씨는 해당 영상에서 김희영 이사를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 ..

전한길, '정권의 죽이기' 주장하며 반격강성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을 향한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 '정권 차원의 전한길 죽이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 등은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기에 책임질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의 '체급'이 커졌다는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연상시키는 성조기 복장을 한 전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권의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 '3대 1도 좋다, 한번 해보자, 살만큼 살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꿈 이야기로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제기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기부 공작관 출신 인물을 출연시켜,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와 영어로 속삭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및 국가..

온라인 폭로와 88명 고소, 사건의 전말서울 목동의 한 유명 학원 대표가 전 강사와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88건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진행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전 강사가 SNS에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건은 전 강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 강사의 주장: 퇴원생 책임, 강사 월급 공제?폭로 글을 작성한 전 강사는 학원에서 퇴원생 발생 시 강사에게 책임을 물어 월급을 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원생의 학원비 미납 시 강사 월급에서 먼저 충당하고, 학원비 납부 시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원 경영의 부담을 강사에게 전가했다고 밝혔습니..

방송인 박나래, 갑질 의혹으로 경찰 출석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 갑질 의혹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 씨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실제로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 후 본격 조사박 씨는 당초 예정되었던 조사 일정을 건강상 이유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연기 끝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사적인 심부름 지시, 술잔 투척으로 인한 상해 등 갑질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 매..

방송인 박나래,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실제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 후 출석박 씨는 당초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가 회복됨에 따라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른바 '주사 이..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법적 대응 나선 명예영국인구독자 4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명예영국인(본명 백진경)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두호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민·형사상 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스타' 출연 후 불거진 루머와 팬들의 응원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명예영국인과 관련하여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루머성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삭제되었으나, 명예영국인은 팬들의 제보를 받고 직접..

유튜브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씨 경찰 조사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는 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 씨와 관련된 고발 사건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주장전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주장과 함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로 유죄 판결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절도 암시 문구와 함께 게시된 초등생 얼굴 사진A씨는 당시 게시물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와 같은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B군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듣고 부모에게 ..

JMS 유튜버, '나는 신이다' 피해자 비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JMS 총재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A씨, 허위 사실 유포 및 2차 가해…사건의 전말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

사건의 발단: 한동훈 전 대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된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발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호선 위원장이 조작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의 감사 결과 발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전말이호선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

사건의 발단: 조진웅 소년범 보도와 기자 고발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김경호 변호사가 소년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 내용: 소년법 위반 혐의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

사건의 시작: 가세연의 녹취파일 공개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달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파일 공개와 파장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