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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박제 유죄 판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의 경계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게시로 유죄 판결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절도 암시 문구와 함께 게시된 초등생 얼굴 사진A씨는 당시 게시물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와 같은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B군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말을 듣고 부모에게 ..

JMS 유튜버, '나는 신이다' 피해자 비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JMS 총재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2차 가해를 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A씨, 허위 사실 유포 및 2차 가해…사건의 전말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

사건의 발단: 한동훈 전 대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된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발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호선 위원장이 조작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선 위원장의 감사 결과 발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전말이호선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

사건의 발단: 조진웅 소년범 보도와 기자 고발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김경호 변호사가 소년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 내용: 소년법 위반 혐의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

사건의 시작: 가세연의 녹취파일 공개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달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파일 공개와 파장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