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재정 위협, 개혁의 시급성한국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기초연금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을 언급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조개혁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재정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이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용기 있게 꺼낼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증가하는 재정 부담: 기초연금의 현황현재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5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