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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3

주차 빌런의 끝없는 만행, 응급실마저 막아선 교묘한 수법에 공분

편의를 위해 타인의 불편은 외면하는 '주차 빌런'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악질적인 주차를 일삼는 일명 ‘주차 빌런’들의 교묘하고 대담해진 수법이 다시 한번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한 ‘주차 빌런’들의 황당한 사례들이 연이어 올라오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조금 벗어나는 수준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응급실 입구까지 막아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막거나, 이중 주차 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등 그들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앞,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슈 2026.01.24

멈춤 없는 우회전, 3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위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3년의 시간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개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멈춤 없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습 위반 지역의 현실취재진이 직접 우회전 상습 위반 구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1분마다 한 대꼴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목격되었으며,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법규 위반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속도를 줄이는 척하며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차량들, 심지어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끔찍한 사..

이슈 2026.01.03

200만원 벌금도 두렵지 않다? '장애인 주차 딱지' 위조 사건의 전말

주차 딱지 위조, 어쩌다 벌어진 일인가운전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직접 그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차에 부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제보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엉성하게 잘린 종이에 성의 없이 그려진 장애인 표시와 '장애인 차량' 문구를 발견하고, 해당 차주를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위조된 주차 딱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발급 가능자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조 시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은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

이슈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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