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그 모호한 경계: 논쟁의 시작JTBC '논쟁' 프로그램은 나경원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 법안, 즉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 범죄 기록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공인'의 범위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진웅 씨의 사례를 통해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의 정당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요구합니다. 이번 논쟁은 공인 개념의 모호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윤기찬 변호사의 시각: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사회적 가치윤기찬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