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로또 아파트, 이혜훈 후보자의 청약 비리 의혹: '위장 미혼' 논란과 파장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 그 이면의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년 전,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투기를 넘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현재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시세 차익만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부양 가족 수 조작 의혹: 장남의 '위장 미혼' 논란

핵심 의혹은 장남의 '위장 미혼'을 통한 부양 가족 수 조작입니다. 청약 당시 기혼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으로 간주하여 부양 가족 수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부양 가족 수는 당첨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약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약 가점과 당첨 과정: 74점의 비밀

이 후보자 남편은 74점의 청약 가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았고, 부양 가족 수 4명으로 25점을 획득했습니다. 경쟁률이 81대 1이었던 해당 타입에서, 최저점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는 청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세종 전셋집과 혼인 신고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청약 신청 마감 이틀 전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긴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위장 미혼' 의혹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위장 전입과 부정 청약: 주택법 위반 가능성

해당 아파트의 경우, 위장 전입을 비롯한 부정 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위장 미혼은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며,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후보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친여 진영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장관 부적격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이혜훈 후보자의 '7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을 둘러싼 의혹은 '위장 미혼'을 통한 부양 가족 수 조작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청약 과정의 불투명성과 법 위반 가능성, 정치권의 비판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위장 미혼이란 무엇인가요?

A.위장 미혼은 주택 청약 시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실제로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미혼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Q.부정 청약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부정 청약은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청약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