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논란, 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강조하며 억울함 호소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논란에 '무죄추정 원칙' 옹호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이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회피는 권리, '절세'와 '탈세'의 경계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세금 감소 시도는 문제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치킨 브랜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페이퍼컴퍼니' 단정, '명예 살인' 비판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납세자연맹은 비판했습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과세정보 유출 의혹 및 국세청 책임 촉구

납세자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장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요약: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논란에 '무죄추정 원칙' 수호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탈세 논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언론의 섣부른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과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을 경고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역설했습니다.

 

 

 

 

차은우 탈세 논란,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차은우가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을 추징당했나요?

A.차은우는 지난해 7월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이를 '탈세'로 단정 짓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Q.납세자연맹은 왜 차은우를 두둔하는 건가요?

A.납세자연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이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Q.조세회피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법적 권리는 문제시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