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결심 공판… 새벽까지 이어질 '필리버스터급' 증거 조사

사건의 시작: 결심 공판의 개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서류증거 조사와 최후변론 절차가 길어지면서 내란특검의 구형이 다음 날 새벽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풍경: 긴장감 속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방청석을 힐끗 바라보거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재판 과정의 험난함: 장기화된 증거 조사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오후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이어져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까지 진행할 경우 재판이 장시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 법정 최고형 가능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이 길어지며 구형 시점과 수위가 함께 주목된다.

 

 

 

 

증거 조사 충돌: 날카로운 신경전

이날 가장 먼저 증거조사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 측이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의 일침: '징징대지 않는 프로'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 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정리했고, 이후 복사본이 준비되며 절차는 이어졌다.

 

 

 

 

핵심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결심 공판이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고, 재판장은 '징징대지 않는 프로' 정신을 강조했다. 구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정 최고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구형량은 어떻게 결정될 예정인가요?

A.특검이 구형량 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Q.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증거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