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집주인들 '분통' 터뜨린 이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기대감과 시장의 반응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외곽 지역을 뒤흔들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동이 이러한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장은 토허제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둔화에도 규제는 지속, 주민들의 불만 폭발

10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이는 집값 상승률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래 절벽 현실화, 집주인들은 할인 매물 쏟아내

규제 이후, 노원구를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토허제 시행 직전과 비교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강남권과 달리 노원구 집주인들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할인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상계동 A 공인중개 관계자는 “토허제 시행 이후 호가가 5000만원씩 내려간 매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토허제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토허제를 길게 끌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장은 국토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긍정적 신호와 규제 완화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가 임시 조치이며, 공급대책 마련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집값 안정세를 언급하며 토허제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행정소송 판결과 규제 완화의 변수

내달 15일로 예정된 규제지역 지정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규제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으며, 정부가 일부 지역을 연말께 해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분 해제 가능성, 지역별 희비 교차

시장에서는 노도강, 금관구, 중랑·성북·은평·강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가 부분 해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 3구, 마용성 등 한강벨트 핵심 수요 지역은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외곽 지역의 집값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제,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가요?

A.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불법이며, 실거주 목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시기별,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정부는 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나요?

A.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