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핵심 증언과 향후 재판 전망

김용현 전 장관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3천에서 5천 명의 병사를 투입하겠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수백 명 단위만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그게 무슨 계엄이냐'고 반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 규모가 커지면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체포조 관련 증언과 윤 전 대통령의 반응

김 전 장관은 이른바 '체포조'와 관련하여, 자신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명단을 전달한 것은 동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불필요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질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특검이 주장하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비교적 강한 어조로 동조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 향후 일정과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일과 모레, 그리고 오는 9일 기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까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9일에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8명이나 되어 최후진술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심공판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속도가 향후 재판 진행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상당한 분량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재판: 채 상병 순직 사건 증언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4차 공판에서는 채 상병이 순직했던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색작전 현장에서 근무했던 김 모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대위는 작전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대민지원이 아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최초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방문하여 '왜 포병은 물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한 후 수중수색 지시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는 5월 초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빠른 심리 진행 배경

재판부가 휴정기에도 심리 진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의 경우, 5월 초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판부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중요성과 함께, 법정 시한 내에 결론을 도출하려는 재판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핵심 증언과 재판 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현재와 미래

이번 내란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 내용과 체포조 관련 증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특검의 내란죄 구성 요건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재판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 재판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은 일정을 소화하며, 신속한 판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증언과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Q.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특검의 내란죄 구성 요건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임성근 전 사단장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임성근 전 사단장 재판의 쟁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과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 여부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