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축소… 무엇이 달라질까?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축소의 배경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앞으로는 발병률이 높은 50세 이상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 축소의 주요 원인: 비용 대비 효과성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폐결핵 유병률은 0.04% 수준에 머물러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한 폐결핵 발견율은 0.03%에 불과한 반면, 검진 비용은 연간 1426억원이 소요됐다. 이는 전체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약 21%에 달하는 수치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기준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는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흉부 방사선 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결핵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대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 직업군'은 한시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에 포함

지원 대상은 의료인 등 법령상 결핵 검진 의무 직종, 감염병 취약 사업장 근무자,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자 등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70개 직종이다.

 

 

 

 

향후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 방향

복지부는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번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을 시작으로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의 시각: 국가건강검진의 미래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요약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49세의 고위험 직업군은 한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축소했나요?

A.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폐결핵 발견율이 낮고, 검사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Q.50세 미만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아예 못 받나요?

A.아닙니다. 20세에서 49세 사이의 고위험 직업군은 한시적으로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Q.국가건강검진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예정인가요?

A.질병구조 변화, 의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가 낮은 항목은 개편하고, 새로운 항목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