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거짓 선동' 일축… "실거주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한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그 재원으로 오래 일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물 잠김 우려, '점진적 폐지'로 해결 가능

장특공제 폐지가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매물 유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특공제 부활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 교체 시에도 대통령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면 버티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필요성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현재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외 자산 증식 수단 다변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자유로운 결정이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에 대한 계산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보유는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핵심만 콕! 장특공제 폐지, '거짓 선동' vs '점진적 해결'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고, 점진적 폐지를 통해 매물 잠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와 함께 부동산 외 자산 증식 수단 다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유 기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Q.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나요?

A.일각에서는 폐지 시 매물 잠김을 우려하지만, 이 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오히려 매물 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Q.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나요?

A.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거주와 무관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증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