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배터리 아저씨', 최태원 동거인 '중국 간첩설' 유포로 재판行

유튜브 방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를 운영하는 박순혁(56)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희영 이사 명예 훼손 및 SK하이닉스 관련 허위 주장

박씨는 해당 영상에서 김희영 이사를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 회장과 김 이사 사이의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이 포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이러한 계획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순혁씨, '비유일 뿐' 주장과 사과 방송 진행

박씨는 이에 대해 '중국의 책 초한전에 나온 전략을 설명하며 비유를 든 것'이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우려하고 비판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이사를 중국 간첩으로 단정해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사과 방송을 진행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경과 및 법적 절차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말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 공방 속 명예훼손 혐의, 법정에서 밝혀질 진실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된 '중국 간첩설'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순혁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박순혁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Q.박순혁씨는 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요?

A.중국의 책 '초한전'에 나온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으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비판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Q.최태원 회장은 언제 박순혁씨를 고소했나요?

A.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말 박순혁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