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경찰 출석…'국민 알 권리' 주장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 출석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공개 논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되었으나,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안성 심사 없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감사를 주도하며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기밀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권 남용 및 직원 압박 의혹

유 감사위원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하여 감사 과정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를 가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 혐의 부인하며 조사 임해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유 감사위원은 취재진에게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및 발표는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기밀 자료 배포 강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군사기밀 누설 혐의 인정 여부 및 감사원 결정 번복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핵심만 요약: 군사기밀 유출 혐의, 진실 공방 예고

유병호 감사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감사 과정에서의 기밀 공개 강행 및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인해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군사기밀 유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 의결 및 보안성 심사 없이 공개된 점입니다.

 

Q.유병호 감사위원은 혐의를 인정하나요?

A.유 감사위원은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은 없었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기밀 공개 강행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