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 집값 전망 엇갈리는 전문가들…하락 39% vs 상승 32%
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 시장은 숨죽이는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방침 확정 이후 강남 3구는 집값 하락세를 보인 반면, 강북 등 외곽 지역은 저가 매수세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시장은 내달 10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를 주목하고 있으며, 매물 잠김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보유세 폭탄으로 인한 매물 출회라는 상반된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집값 전망, 하락 우세 속 상승론도 만만찮아
내달 10일 양도세 부활 이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락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설문 결과, '하락한다'는 응답은 39%(11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를 것'이라는 답변도 32%(9명)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5%(7명)였습니다. 하락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유동성 차단과 부동산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꼽혔습니다. 반면,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들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막바지 급매물 출회 가능성 vs 매물 잠김 심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가격을 낮춰 급히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4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최고 82.5%에 달하는 높은 세율 때문에 거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유세 개편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오락가락 세금 정책, 시장 신뢰도 하락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 상황 전망은 엇갈리지만,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6%는 정책 가변성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답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 불안 조장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8%는 지난 4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자산 양극화를 고착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 필요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구조적 개편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윤지해 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전면 개편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은선 랩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신뢰를 쌓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시장 전망은 엇갈리지만…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집값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급매물 출회 가능성과 함께 매물 잠김 심화 우려도 공존하며, 오락가락하는 세금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 후 승인까지 시일이 걸리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Q.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A.전문가 설문 결과, 하락 전망이 39%로 가장 높았으나 상승 전망도 32%에 달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과 유동성 차단 등이 하락 요인으로, 공급 부족은 상승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Q.정책 가변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A.응답자의 86%가 정책 가변성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 불안 조장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