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알바 전전'…'오탈자'의 눈물, 변호사 4만 시대의 그림자

변호사 4만 명 시대, 넘쳐나는 법조인과 '오탈자'의 비애

현재 등록 변호사가 3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더하면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오탈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17년 만에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호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서 법조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탈자'의 눈물, 변시 낭인의 현실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낙방한 지방 로스쿨 출신 A씨는 로펌에서 월 300만원을 받으며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변시를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은 '오탈자' 신세로, 신입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들은 5년간 변시에 매달리느라 취업 스펙을 쌓을 기회를 놓쳤고, 늦은 나이까지 생계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로스쿨 졸업자 B씨는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겨우 공공기관에 입사했으며, C씨는 로스쿨 재학 시절 빌린 고금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쿨,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다

오탈자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격 문턱이 높아지면서 로스쿨은 사실상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국제거래법, 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과목 대신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변시에 직결되는 과목에만 몰리면서, 리걸클리닉과 같은 공익 활동 참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던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탈자 포비아'는 로스쿨 서열화를 가속화하며, 상위권 대학 로스쿨 학생들마저 반수를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공익 및 기업 법조 영역 확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호사 공급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의 공공 및 기업 진출 비율이 증가했으며,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기업 내 법률 리스크 관리와 준법 경영이 강화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의 다양성도 진전되어 신규 법조인의 출신 대학이 다양화되었고, 국선 전담 변호사 수도 증가하는 등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명암, 4만 변호사 시대의 과제

로스쿨 도입 17년 만에 변호사 4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넘쳐나는 법조인과 '오탈자' 문제라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급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법조인 선발 방식을 재설계하고 오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궁금증들

Q.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변호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법조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는 경향이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오탈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나요?

A.오탈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잃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변시 준비에 매달리느라 쌓지 못한 스펙과 늦은 나이로 인해 생계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A.변호사의 공공 및 기업 진출 비율이 증가하고, 법조계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