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후보 부결,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뒤통수, 국회 협조 불가"

국민의힘 추천 방미통위 후보, 국회 본회의서 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의 '폭거' 규탄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합의 정신을 깨뜨리고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는 의안과 법안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이는 야당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당 추천권 침해 및 법 정신 부정 비판

송 원내대표는 각 정당의 추천권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를 부결시키는 것은 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한 정당의 추천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 국민의힘 몫 제외하고도 의결 정족수 충족 가능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 위원과 함께, 민주당 추천 위원까지 포함하면 방미통위는 위원 7인 중 4인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법에 따라 최소 4명 이상 출석 시 회의가 개의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 없이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또다시 멈춰선 합의의 길

국민의힘 추천 방미통위 후보 부결로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국회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몫 비상임위원 후보군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어떤 기구인가요?

A.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 이용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입니다.

 

Q.국민의힘 추천 후보가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뒤통수'이자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Q.국민의힘 추천 위원 없이도 방미통위 운영이 가능한가요?

A.네, 민주당 주도 법안에 따라 최소 4명 이상 출석 시 의결이 가능하므로, 국민의힘 추천 위원 없이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