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훈장 박탈, 시효 배제 추진: 정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국가폭력범죄 가담자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훈·포장을 취소하는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 법안 추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추진을 강력히 약속했습니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되었던 사항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과 같이 다수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안 추진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 4·3 참배와 함께 다시는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훈장 박탈 및 시효 배제 추진 의지를 밝힌 날,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으로 기록된 제주 4·3 사건 현장을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은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원혼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정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가담자 훈·포장 박탈과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을 통해 과거사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주 4·3 사건 참배를 통해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관련 궁금증 해결

Q.국가폭력범죄 훈·포장 박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은 언제 추진되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향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제주 4·3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A.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민의 봉기로, 당시 군경 토벌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