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때문에 교사가 전과자? 현장 체험 학습 위축, 그 속 사정은

대통령의 '소풍 기피' 지적, 전교조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통령이 현장 체험 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교육 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전 사고 우려와 교사의 현실적 고충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비유를 들며, 안전사고나 관리 책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단체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전 문제 발생 시 비용 지원이나 인력 보강을 통해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러한 제안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에게 '전과자'라는 극단적 현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안전 요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유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구더기'로 비유된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자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극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교사들의 고통과 눈물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 부재와 교총의 입장

전교조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은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이며, 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체험 학습의 필요성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학습 기피의 구체적 사례와 통계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현실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속초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담임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교사들 사이에 '직을 거느니 소풍을 안 가는 게 낫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올해 수학여행 계획이 있는 학교는 17%에 불과하며, 특히 초등학교는 5%만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험 학습 위축, 교사의 눈물과 정부의 약속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문제는 단순한 안전 요원 부족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법적 책임과 보호 장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교사들은 '구더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사 면책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험 학습 위축, 무엇이 문제일까요?

Q.대통령이 지적한 '소풍 기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은 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관리 책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단체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Q.전교조가 말하는 '구더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전교조는 '구더기'를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겪게 되는 극심한 법적 책임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체험 학습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 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